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법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직장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직장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받아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이관시키기 때문에 소송 제출 전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채무 조정 절차를 이용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따로 있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개인채무자로서, 월수입에서 일정하게 조정된 최저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월수입에서 일정하게 조정된 최저생계비(통상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를 '가용소득' 이라고 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 금융 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 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는 언제 해지되나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신용불량등재에서 해제됩니다. 이후 인가결정에 대한 내용을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하신 법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약 6~7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의 경우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미리 물어본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 후에는 수정할 수 없나요?
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6조 제1항). 이와 같이 채권자 목록이 수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기각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②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⑦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⑦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는 일정 소득을 장래에 일정하고,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아 도박, 주식, 유흥, 사치로 사용했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대출을 받아 도박, 주식, 유흥, 사치로 사용했어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아 생활비나 돌려막기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불성실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자만 탕감을 받고 원금 100%를 변제해야 합니다.
부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땐 신청인의 사적관계가 아닌, 회생신청인으로서의 적격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을 진행하더라도 일절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부부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 접수를 부부로서 묶어 진행하지 않고, 일반인 신청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 각자가 따로 준비해야 서류를 준비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납부하던 대출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으므로 연체자로 기록되어 10등급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판결이 난후 연체자 신분 해제 절차를 완료하면 본인 신용등급은 기본등급인 5~6등급(사회 초년생, 대출이나 신용카드 개설이 없는 대학생들)로 회복됩니다.